발행일: 2019.12.13.(금)

-교육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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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이 즐거운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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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에 따른 안전한 통학 방법 안내

(학교 정문 및 후문 앞 차량 승·하차 금지)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약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내용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에 맞춰 통행)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운전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규정속도 이내라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어 예외없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게 법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보행안전을 위해 학교 정문과 후문 앞 승·하차를 금지하고, 학교 정문 근처 풋살장 공터 또는 선단체육문화센터 주차장 등을 통하여 학생의 등·하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절대 서행해주시고, 자녀 통학을 위한 학부모 차량의 교내 진입도 금지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13.

선 단 초 등 학 교 장

<붙임> 등·하교 차량 승·하차 추천 장소